법·제도 개정법·제도정부가 기존의 법률이나 제도를 바꾸어 새로운 정책을 시행하는 것.용어 정의는 AI가 뉴스 문맥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오류가 있을 수 있어요.최근 등장: · 마지막 갱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