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사전으로

동의의결

법·제도4회

기업이 행정 제재를 받을 위험이 있을 때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시정 방안을 제시하고, 행정 기관이 이를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법 위반 여부를 최종 결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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