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무효형법·제도15회당선된 정치인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그 당선을 무효화시키고 공직을 잃게 하는 벌칙.용어 정의는 AI가 뉴스 문맥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오류가 있을 수 있어요.최근 등장: · 마지막 갱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