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중요임무종사법·제도헌법 질서를 해치려는 세력에 가담하여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사람이 받는 혐의. 국가의 기본 질서 파괴에 참여한 것으로, 형법상 가장 무거운 범죄 중 하나다.최근 등장: · 마지막 갱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