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
법·제도19회검찰이 사건을 기소·심사·판결 단계에서 분리해 운영하는 제도. 10월에 출범 예정이며, 사건 처리 과정을 투명하게 관리한다.
용어 정의는 AI가 뉴스 문맥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오류가 있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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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사건을 기소·심사·판결 단계에서 분리해 운영하는 제도. 10월에 출범 예정이며, 사건 처리 과정을 투명하게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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