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권 없음
법·제도4회법원에서 피고인에 대해 기소를 할 수 없다는 뜻으로, 범죄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기소를 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용어 정의는 AI가 뉴스 문맥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오류가 있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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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피고인에 대해 기소를 할 수 없다는 뜻으로, 범죄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기소를 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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