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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법·제도3회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등 검찰의 권력을 줄이는 현 정부의 정책이다. 검찰의 조직 체계와 권한을 구조적으로 바꾸는 큰 변화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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