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권 분리

검찰과 경찰의 수사 권한을 명확히 나누는 제도 개선을 뜻한다. 각 기관이 명확한 역할과 책임을 가지고 독립적으로 수사하도록 함으로써 수사권의 남용을 방지하려는 목표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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