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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왜 언급되나국민의힘이 국회의 조작기소 국정조사 계획서 의결을 위헌이라 주장하며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을 헌법재판소가 각하했다. 헌재는 표결권이 특정 방향의 의결을 보장하지 않는다며 국회의 의결 절차가 정상적이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