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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광고 믿었는데 주가 폭락, 책임져라" 주장...법조계 답변은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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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내 증시 변동성이 커지면서 투자 손실을 본 개인투자자들의 한숨도 깊어지고 있다.
주가가 급등락하는 장세가 이어지면서 '주식 투자로 손실을 봤는데 증권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느냐'는 문의도 적지 않다.
법조계에서는 투자자가 직접 투자를 선택해서 하는 것인 만큼 단순히 손실을 봤다는 이유만으로 증권사에 법적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설명한다.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만큼 손실 위험도 함께 수반한다.
이런 위험을 고려해 투자자가 스스로 판단해 특정 종목이나 상품에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후 가격이 하락해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곧바로 증권사의 책임으로 돌리기는 쉽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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