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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내란 가담 의혹' 김명수 전 합참 의장 등 구속영장 청구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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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통합 요약
제20대 대선 과정에서 건진법사 전성배씨와의 면담을 부인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돼 특별검사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확정 판결 시 벌금이 나오면 국민의힘은 대선 비용 약 397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진보 성향: 진보 성향 매체는 현 지도부의 거짓 주장에 대한 법적 책임을 강조하며, 정당 선거 비용 반환 등 정치적 파급력을 부각했다.
합동참모본부가 12·3 비상계엄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9일 김명수 전 합참 의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9일 김 전 의장, 정진팔 전 합참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의장 등은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 등에 군이 투입되는 상황에서도 이를 막지 않고 계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참모들로부터 비상계엄에 절차상 문제가 있고 국회 군 투입이 위법 소지가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듣고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병력 철수를 건의하지 않았다는 게 특검팀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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