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진보 성향
종합특검, 김명수 전 합참의장 등 4명 구속영장... 내란 가담 혐의
오마이뉴스
조회 0

AI 통합 요약
제20대 대선 과정에서 건진법사 전성배씨와의 면담을 부인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돼 특별검사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확정 판결 시 벌금이 나오면 국민의힘은 대선 비용 약 397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진보 성향: 진보 성향 매체는 현 지도부의 거짓 주장에 대한 법적 책임을 강조하며, 정당 선거 비용 반환 등 정치적 파급력을 부각했다.
(서울=이밝음 최원정 기자)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 특별검사팀이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 등 합참 관계자들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김 전 의장과 정진팔 전 합참 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 등 4명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의장 등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 등에 군이 투입되는 상황을 지켜보고도 이를 막지 않고 계엄에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군령권을 가진 김 전 의장이 참모들로부터 비상계엄에 절차상 문제가 있고 국회 군 투입은 위법 소지가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전달받고도 당시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게 병력 철수를 건의하지 않았다고 본다.
전체 내용보기 ...
관련 뉴스
44건 · 7개 매체진보 성향 14%중도 성향 29%보수 성향 57%
1개 매체2개 매체4개 매체
관련 뉴스 제보는 로그인 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