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범 전담 기관 신설…인력 늘리고 AI 예방시스템 구축

보호관찰 개편, 성인과 나눠 관리‘야간외출 제한’ 땐 전자장치 적용정부가 소년범죄 저연령화와 재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보호관찰 체계를 개편키로 했다.

성인 범죄자와 소년범을 분리해 전담 관리하는 기관을 신설하고, 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받은 소년범에게는 스마트워치를 착용시키기로 했다.법무부는 9일 이런 내용의 ‘촉법소년 등 소년 재범률 감소 추진전략’을 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