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종합특검, ‘관저 이전’ 이상민·김대기·윤재순·김오진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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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통합 요약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2년 제20대 대선 과정에서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아내 김건희와 함께 만난 적 없다'고 발언한 것이 허위라며 특검팀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수사 결과 윤 전 대통령 부부와 전씨가 긴밀한 관계라고 주장했으나, 윤 전 대통령은 재판에서 해당 발언이 허위사실이 아니며 '건진을 무속인이 아닌 스님으로 인식했다'고 주장했다.
진보 성향: 윤석열을 '12·3 내란을 일으킨' 전 대통령으로 규정하여 이 혐의를 그의 다른 중대 혐의들과 연결된 정치적 맥락에서 보도한다.
중도 성향: 특검팀의 구형 사유와 윤 전 대통령의 혐의 부인 주장을 균형있게 전달하며, 재판 절차 진행 상황과 법적 판결 방향에 초점을 맞춘다.
보수 성향: 구형 과정과 법적 결과(선거비 반환 가능성 등)를 중심으로 사실적으로 보도하며, 특검팀의 주장과 피고인의 진술을 함께 기술한다.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 중인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9일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을 받는 윤석열 정부 핵심 인사 4명을 재판에 넘겼다.종합특검은 이날 김대기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김오진 전 대통령실 관리비서관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전 관리비서관에게는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혐의도 추가 적용됐다.특검에 따르면 이들은 2022년 5~7월 대통령 관저 공사 과정에서 1급 보안시설 공사 자격이 없는 업체인 ‘㈜21그램’이 객관적 근거 없이 일방적으로 산출하여 요구한 약 41억 원 규모의 공사비를 지급하기 위해 정부청사관리본부와 기획재정부 공무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인 예산 전용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특검은 이 과정에서 국가 예산 20억 9000만 원 상당이 전용·집행됐으며, 관련 공무원들의 예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