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장] 선거를 관리하는 사람들의 투표권은 제대로 보장되고 있는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치러진 지난 6월 3일,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유권자들이 투표를 하지 못하거나 장시간 대기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투표 마감 시각인 오후 6시까지 투표하지 못한 유권자들이 생겨났고, 선거관리위원회(아래 선관위)는 이들에게 번호표를 배부해 밤 10시까지 투표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그러나 일부 유권자는 결국 다시 투표소를 찾지 못해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선관위는 8일 현재까지도 정확한 미투표 인원을 파악 중이다.

선관위가 헌법상 독립기관으로 운영된 이후 공직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일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대해 대학 총학생회와 시민단체들은 선관위의 행정 실패로 국민의 참정권이 침해됐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인근에서는 시민들의 규탄 시위도 이어지는 중이다. 대통령과 국무총리 역시 이번 사안을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다. 총리는 필요하다면 국정조사나 특별검사 도입을 통한 진상 규명도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하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투표소는 전국 총 91개 투표소에 이른다. 서울 42곳, 경기 23곳, 인천 11곳, 대구 4곳, 부산 3곳, 울산 2곳, 충북 1곳, 전북 1곳, 전남 2곳, 경남 2곳이다. 기존에 알려진 것보다 늘었다. 이처럼 투표용지가 부족한 투표소는 앞으로 더 늘어날 수도 있다. 특히 송파구는 15곳에 달해 피해가 집중됐다. 국회 역시 조만간 국정조사를 실시해 사태의 원인을 다각도로 규명할 예정이다.

중앙선관위는 이번 사태의 원인에 대해 본투표 참여율 예측 실패에 있다고 본다. 최근 선거에서 사전투표율이 꾸준히 상승하자 낭비되는 투표용지를 줄이기 위해 본투표용 투표용지 인쇄 기준을 기존 유권자의 60% 수준에서 50% 수준으로 낮추도록 지침을 변경했고, 일부 지역 선관위가 이에 따라 투표용지를 준비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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