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수십번 ‘거부’ 했는데 성폭행 무죄…재판소원 간다

폐기된 ‘최협의설’ 기준으로 판결휠체어 장애인 차별 사건도 회부성폭행 피해자의 저항을 무력화할 정도의 위력이 없었다는 이유로 가해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법원 판결이 합당했는지 헌법재판소가 판단하기로 했다.헌재는 9일 법무법인 지향과 시민단체 등이 “강간죄 인정에서 가장 중요한 판단기준은 성행위에 대한 피해자의 동의 여부임에도 불구하고 ‘최협의설’에 따라 무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