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중도 성향
'투표용지 부족' 검·경 합수본 출범…본부장은 김태훈 중앙지검 3차장
머니투데이
조회 0
AI 통합 요약
6월 3일 지방선거에서 전국 각지의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했다. 서울 잠실, 충북 청주·단양, 울산 등 여러 지역에서 투표 지연이 발생했고, 선거인명부 누락 같은 행정 오류도 드러났다. 이는 시민의 기본적 참정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상황으로, 선거관리 체계의 근본적 문제를 노출시켰다.
진보 성향: 진보 성향 매체들은 투표용지 부족을 선거 행정의 심각한 부실로 규정하며, 담당자들의 점검 소홀과 선거관리위원회의 감시 기능 부재를 비판했다. 또한 비장애인이 처음 체감한 참정권 침해를 장애인들의 오래된 차별 경험과 연결하며, 시민의 기본권 보호와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할 검찰·경찰 합동수사본부(합수본)가 출범한다.
수사를 총괄 지휘할 합수본부장은 김태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이 맡는다.
대검찰청은 9일 "검찰과 경찰은 지난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국민의 참정권 행사에 지장이 초래된 사안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규명하기 위해 '검경 합동수사본부'를 서울중앙지검에 설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사무실을 마련하고 전산망을 개통하는 작업 등으로 인해 실제 출범에는 일주일 정도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대검은 김태훈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제3차장검사를 본부장으로 임명했다.
합수본은 검찰 12명, 경찰 15명 등 총 27명 규모로 출범할 예정이다....
관련 뉴스
28건 · 8개 매체진보 성향 25%중도 성향 25%보수 성향 50%
2개 매체2개 매체4개 매체
관련 뉴스 제보는 로그인 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