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사법 통합기관’ 2027년 전국 확대

김동하 법무부 소년범죄예방팀장은 9일 경기 안산시 단원구 ‘소년전담 시범운영기관’에서 열린 ‘촉법소년 등 소년재범률 감소 추진전략’ 정책설명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소년 중심 보호관찰제도가 새롭게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화 가능성이 높아 치료와 교육이 병행돼야 하는 소년범들에 ‘통제와 제재’ 중심의 보호관찰제도가 적용되고 있어 재범 방지를 위해 개선이 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