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석중 "소상공인 금융 안전망 흔들려선 안 돼"... 전국 신보재단, 정부·국회에 긴급 호소

"소상공인 금융 안전망은 위기일수록 더욱 견고하게 유지돼야 합니다."

전국 지역신용보증재단 이사장협의회 초대 회장을 맡은 시석중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의 말이다. 전국 지역신용보증재단 이사장협의회가 정부와 국회, 금융권을 향해 소상공인 금융 안전망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 지역신용보증재단은 지난 5일 개최한 '지역신용보증재단 이사장협의회 창립총회'에서 초대 협의회장으로 시석중 이사장을 선임하고, '소상공인 위기극복과 지원 강화를 위한 지역신용보증재단 공동 호소문'을 발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호소문에는 재보증 예산의 추가경정예산 반영과 2027년 재보증 예산 확대, 금융회사 법정 출연요율 현실화 등 소상공인 금융 안전망 유지를 위한 핵심 요구사항이 담겼다. 전국 17개 지역신용보증재단이 공동명의로 정부와 국회에 입장을 전달한 것은 그만큼 현장의 위기감이 크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하나의 목소리로"... 전국 신보재단 공동 대응체계 출범

이번에 출범한 지역신용보증재단 이사장협의회는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중심의 의사결정 구조를 보완하고, 재보증 한도 부족 등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직면한 현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하나의 입장, 하나의 목소리, 하나의 행동'을 원칙으로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지속 가능한 보증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특히 이번 협의회 출범은 전국 지역신용보증재단이 개별 기관 차원을 넘어 공동 대응에 나섰다는 점에서 의미가 적지 않다. 경기 침체 장기화로 소상공인 경영환경이 악화하는 상황에서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역할과 재정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결과라는 분석이다.

실제 지역신용보증재단은 담보력과 신용이 부족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금융권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보증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정책금융기관이다. 사실상 금융 취약계층에는 마지막 금융 안전망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미·중 갈등과 중동 정세 불안 등 대외 불확실성에 더해 고물가, 내수 부진, 원재료 가격 상승, 금융비용 증가 등이 겹치면서 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누적된 금융부채와 소비 위축 역시 여전히 현장의 부담으로 남아 있다.

재보증 예산 부족..."보증 공급 차질 우려"

전국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이번 호소문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은 것은 재보증 예산 확대다.

재보증은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소상공인에게 제공한 보증에 대해 신용보증재단중앙회가 다시 일정 비율을 보증하는 제도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안정적으로 보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핵심 기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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