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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용지 부족' 투표소 보관상자 등 증거보전…법원, 10일 직접 검증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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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통합 요약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하여 법원이 김정철 개혁신당 최고위원의 투표용지 보관상자 및 CCTV 영상 등 증거보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동시에 진상 규명을 위해 검찰과 경찰이 합동수사본부를 설치했으며, 10일 오후 3시에 투표소 내외부 검증이 예정되어 있다.
법원이 투표용지 부족사태와 관련해 잠실 투표용지 보관상자 등 증거 보전 명령을 내린 데 이어 직접 검증에 나선다.
서울동부지법 민사제51단독(부장판사 김지연)은 10일 오후 3시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서 직접 검증에 나설 방침이라고 9일 밝혔다.
이날 법원은 김정철 개혁신당 최고위원이 신청한 투표용지 보관상자 등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증거보전 대상은 투표용지 보관상자, 투표소를 촬영한 CCTV 등 4건이다.
이에 따라 담당 법관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증거물 보관 장소를 확인한 뒤 현장에서 증거물을 봉인해 별도 장소에 보관한다.
이는 향후 선거소송에서 증거로 쓰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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