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럼 수능도 무효인가? 교사가 본 투표용지 부족 사태

사상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한 후폭풍이 거세다. 전국 1만4288개 투표소 중 서울 송파구 14곳 등 전국 50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투표 지연 등의 문제가 생긴 것이다.

이후 참정권 침해를 비판하며 송파구 투표소와 개표소를 중심으로 수많은 2030 청년들과 태극기 부대 등이 모여 며칠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청년 학생들이 많이 모여 부정선거 또는 재선거를 요구하고 있다.

학생으로 학교를 처음 들어선 후 교사가 된 지금까지 거의 50년에 가깝도록 학교를 다니고 있는 국민으로서 너무나 반가운 일이다. 젊은이들이 이토록 투표권으로 대표되는 참정권에 관심이 많다니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다.

특히, 그것이 자기 일이 아니라 일부 다른 유권자들의 일임에도 밤을 새가면서 참정권 보장을 요구하고, 민주주의 수호를 외치는 모습, 즉, 정당한 권리를 부당하게 빼앗긴 것에 대한 분노가 이토록 크고, 그에 대한 연대가 이토록 뜨거운 것이라고 생각하면 눈물이 날 정도로 감개무량하다.

앞으로 참정권뿐 아니라 더 소중한 생존권의 위기에 처한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 더 큰 연대와 지지, 더 많은 관심을 보여주길 두손모아 기도한다.

이 현상을 참정권 박탈에 대한 정당한 분노이자, 참정권을 박탈당한 유권자에 대한 지지와 연대의 표현, 나아가 민주주의를 수호하고자 하는 젊은이들의 양심적 행동이라면 두말할 필요 없이 나는 100% 전적으로 그들을 지지하며 그들에게 박수를 보낼 것이다.

그런데, 이 사태를 그렇게만 볼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아닌 것 같다. 그렇게 보이지 않고, 그렇게 보아서도 안 될 것 같다.

안 한 것과 못 한 것

공정한 선거 관리를 목적으로 설립 운영되는 헌법기구인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관리를 제대로 못한 것, 특히, 이번 투표용지 부족사태와 같은 혼란을 가져온 것은 백번 지탄받을 일이고 책임져야 한다.

더 나아가, 만약, 일부에서 제기하는 음모론처럼, 국민의힘 강세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 투표를 막기 위하여 선관위가 계획적으로 투표용지를 적게 인쇄하여 유권자들의 참정권을 고의로 침해한 것이라면 변명의 여지가 없다.

그런데, 이 사건이 과연 그런가? 수사 당국이 밝혀야 할 일이다. 국정조사, 특검을 마다할 이유가 없다. 법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정말로 그랬는지 아닌지 따져야 한다.

이번 송파를 비롯한 여러 곳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이 정말로 투표권 박탈의 결과를 가져왔는지 사실 관계부터 확인해야 한다고 본다. 송파구를 비롯한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투표소에서 정말로 투표용지가 부족해서 투표를 못한(투료를 '안 한'이 아니라 투표를 '못 한' 유권자)가 있나?

특히, 송파구 투표소와 개표소에서 지금까지 부정선거 또는 재선거를 외치고 있는 2030 젊은이들 또는 태극기부대, 아니면 일반 유권자 중에 정말로 투표를 하고 싶었는데 투표용지가 없어서 투표권을 원천적으로 박탈당하여 투표를 못한 유권자가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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