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기준되는 ‘공정가액비율’ 상향 거론… 장특공제 줄일듯

이재명 대통령이 선진국 수준의 보유세 부담을 강조하면서 이르면 내년부터 다주택과 초고가 주택 보유자를 중심으로 세금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부동산 세금 조정에 따른 효과를 시뮬레이션하는 작업을 다각도로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7월 말 발표할 세제 개편안에 보유세 강화와 비거주 1주택자 세금 감면 혜택 축소 등을 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주택·초고가 정조준해 세금 올릴 듯국회예산정책처가 최근 공개한 ‘2026 대한민국 조세’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기준 한국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비중은 0.9%로 미국(2.7%), 캐나다(2.6%), 프랑스(1.9%), 일본(1.9%) 등 주요 선진국보다 크게 낮다.

주요 7개국(G7) 평균인 1.9%와 비교하면 절반 이하이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0.9%)과 비슷한 수준이다.

다만 취득세, 상속세 등 다른 재산 관련 세금을 포함한 재산과세 전체 기준으로는 달라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