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인정 문턱 여전히 높다… 신청자 10명 중 4명 탈락

국토교통부가 지난 5월 한 달 동안 전세사기 피해자 618건을 최종 가결했다.

9일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 10일과 17일, 24일 세 차례에 걸쳐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총 1609건을 심의한 결과 618건을 전세사기 피해자 및 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발표했다. 이번에 가결된 618건 가운데 579건은 신규 신청 또는 재신청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