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수십 번 거부해도 성폭력 무죄”…헌재, 재판소원 따져본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성동훈 기자성폭행 피해자의 저항을 무력화할 정도의 위력이 없었다는 이유로 가해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법원 판결이 합당했는지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게됐다.

지체장애인들이 버스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휠체어 탑승설비 설치 관련 재판소원도 헌재가 들여다볼 예정이다.헌재는 9일 법무법인 지향과 시민단체 등이 “강간죄 인정에서 가장 중요한 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