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중앙선관위 ‘투표용지 인쇄 감축’ 회의 한번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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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통합 요약
6월 3일 지방선거에서 91개 투표소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했다. 여야가 각각 특검법을 발의했고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출범했으며, 선관위 진상규명위원회도 활동을 시작했다.
진보 성향: 투표용지 부족의 원인과 선관위의 책임 규명에 초점을 맞추면서, 국민의힘이 부정선거 의혹으로 수사 범위를 확대하려는 시도를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중도 성향: 여야의 특검법 발의와 검·경 수사 개시 등 각 기관의 대응 조치를 사실적으로 보도하면서, 정치권 조율 과정과 현장의 다양한 반응을 함께 제시하고 있다.
보수 성향: 투표용지 부족을 '초유의 사태'로 규정하며 참정권 침해의 심각성을 강조하고, 부정선거 의혹까지 포함한 광범위한 수사 범위 확대를 지지하는 입장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투표용지 최소 인쇄 기준을 유권자의 60%에서 50%로 낮추면서 공식 회의록도 남기지 않은 채 내부 결재만으로 규정을 확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9일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중앙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앙선관위는 지난해 12월 10일 ‘제9회 지방선거 종합관리지침’을 하달하면서 투표용지 인쇄 매수의 하한 기준을 종전(60%)보다 축소한 50%로 규정했다.
이는 같은 달 24일 ‘공직선거 절차사무편람’ 개정을 통해 확정됐다.
이에 대해 중앙선관위는 “종합관리지침은 각 부서 의견을 취합한 후 내부 결재를 거쳐 시도위원회 등에 하달했다”고 밝혔다.
또 편람 개정의 경우 “각급 선관위의 의견 수렴을 거쳤다”면서도 “별도 회의는 개최하지 않아 회의록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초래한 결정을 공식 회의도 없이 내렸다는 설명이다.
지역 선관위도 투표용지 인쇄 매수를 결정할 때 세밀하게 검토하지 않았다는 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