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용 마약류 도난·유출 막아라"…종업원 감독 의무 강화

식약처, '마약류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정부가 마약류수출입·제조업체, 병원, 약국 등 마약류취급자의 의료용 마약류 도난·유출을 막기 위해 종업원 지도·감독 의무를 강화한다.

최근 프로포폴 등 불법 유출 사고가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9일 입법예고하고 오는 7월20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마약류수출입·제조업체, 병원, 약국 등 마약류취급자가 의료용 마약류의 도난 또는 유출 방지를 위해 종업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