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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3만9000명 넘었다…피해주택 매입도 9000가구 돌파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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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돼 정부 지원을 받게 된 임차인이 3만9000명을 넘어섰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피해주택 매입도 9000가구를 돌파하는 등 피해자 지원 사업이 확대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5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세 차례 열고 1609건을 심의해 618건을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9일 밝혔다.
가결된 618건 가운데 579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이며 39건은 이의신청 과정에서 추가 요건이 확인돼 피해자로 인정됐다.
반면 599건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다.
198건은 보증보험금이나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의신청 194건도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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