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파 의견대로 가나에 검찰개혁자문위 "검찰 보완수사 필요" 입장문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정부안을 만드는데 도움을 주고 있는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가 검사의 보완수사가 제한적으로 필요하다는 입장문을 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보완수사권 관련해 "정부 입장을 한쪽으로 고집하지 않고 결론을 국회에 맡기겠다"며 더불어민주당 강성파 의견을 수용할 것이란 예상이 나오면서다.

국무조정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는 9일 입장문을 통해 "그동안 제기된 문제의식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반드시 필요한 보완대책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정안이 확정될 가능성에 대해서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국민의 권익 보호와 형사정의 실현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한다"며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