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장관 “검찰의 기소유예·공소보류도 국가폭력”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9일 검찰의 기소유예와 공소보류 처분도 ‘국가폭력’에 해당한다며 잘못된 수사·기소 관행을 지적했다.
이날 정 장관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조작 수사와 조작 기소만이 국가폭력인 건 아니다”라며 “수사·기소기관이 사건을 조작해놓고 국민을 상대로 마치 죄가 있지만 선처해주는 척 기소유예 처분하거나 국가보안법 사건에서 공소보류 처분을 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