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호황의 역설…'금투세 부활' 말도 못 꺼내는 與, 왜

[the300] 지방선거가 막을 내리자 자본시장 뜨거운 감자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 여부에 다시 관심이 쏠린다.

코스피 지수 8000대를 기록하는 역대급 호황 속에서 자본시장의 과세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작지 않다.

하지만 여야 합의로 폐지했던 제도를 다시 뒤집어야 하는 데다 과세 대상 개인투자자가 대폭 늘어난 터라 도입 부담이 더 커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한 민주당 의원은 9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최근 주가 단기 급등은 특정 종목에 한정돼 있는 상태"라면서 "(금투세의) 과세 효율성은 물론 조세 형평성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당내에서 아직 별도의 논의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