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 사용 종속" vs "결국 개인사업자"…도급제 최저임금 '평행선'

노사가 도급제 노동자의 최저임금 적용 범위 확대를 놓고 충돌했다.

노동계는 특수고용·플랫폼 등 도급제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해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생존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경영계는 이들이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 신분이라며 최저임금법 적용 불가 입장을 고수했다.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7년도 최저임금위원회 제4차 전원회의에서는 올해 심의요청서에 포함된 도급제 근로자 최저임금 안건을 두고 노사 양측의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경영계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근로자성이 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별도의 최저임금 기준을 논의하는 것 자체가 최임위의 권한 밖이라며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