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반도체특별법 시행령안 정면 비판... "수도권 배제는 K-반도체 경쟁력 훼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정부의 반도체특별법 시행령안을 정면 비판하며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이 흔들리지 않도록 경기도가 끝까지 지키겠다"고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9일 자신의 SNS에 올린 '반도체특별법 시행령안, 이대로 가서는 안 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최근 반도체특별법 시행령안에 대한 지역과 기업의 우려가 크다"며 "반도체클러스터 지정 요건으로 '수도권 외의 지역일 것'을 명시한 조항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경기도야말로 반도체 클러스터의 핵심"

현재 산업통상자원부가 입법예고한 반도체특별법 시행령안에는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 요건으로 '수도권 외 지역'을 명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용인·평택·화성·이천 등 국내 반도체 산업의 핵심 거점이 집중된 경기도가 클러스터 지정 대상에서 사실상 제외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김동연 지사는 우선 "경기도야말로 반도체 클러스터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설계, 생산, 마케팅, 소재·부품·장비, 인력까지 반도체는 생태계가 가장 중요하다"며 "경기도에 반도체 앵커기업과 소부장 기업들이 자연스럽게 클러스터를 이뤄 온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경기도는 전력을 기울여 왔다"면서 최근 전력망 지중화를 통해 전력 문제를 선제적으로 해결한 사례를 언급했다.

"반도체 패권 경쟁의 핵심은 속도"

김동연 지사는 글로벌 반도체 경쟁 환경을 거론하며 속도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의 핵심은 속도"라며 "지금은 총력을 다해 K-반도체 골든타임을 활용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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