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투표용지 진상규명” 각각 국조 요구서… 위원장-조사대상 등 운영방식엔 벌써 기싸움
AI 통합 요약
6월 3일 지방선거 당일 전국 91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4,726장이 부족하고, 일부 투표소에서 선거인명부 누락이 발생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책임자들을 직위해제하고 공식 사과했으며, 검찰·경찰은 합동 수사를 추진 중이다.
진보 성향: 선관위의 구조적 부실을 강조하며, 부정선거 음모론을 검증 대상으로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 민주당의 서울시장 선거 패배와 함께 선거 제도의 근본적 개혁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보수 성향: 선관위 책임 추궁과 시스템 개혁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부정선거 주장과는 명확히 구분하며 '단순 과실'로 평가. 투표 결과 자체는 유효하다는 입장을 유지한다.
여야가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각각 제출했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와 함께 특검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조사를 하면서 특검을 할지 논의해 봐야 할 것”이라며 신중한 태도를 취했다.
8일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각각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국정조사 요구서가 제출되면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보고한 뒤 그 다음 본회의에서 의결한다.
여야는 국정조사특위 운영을 둘러싸고 기싸움을 벌였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야당이 국조특위 위원장을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천준호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국민의힘 원내지도부와 협의해 신속하고 내용성 있게 진행할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국정조사 대상을 두고도 이견을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국정조사 대상에 이재명 대통령과 청와대를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