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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개혁자문위 활동 종료 선언…"의견 전혀 반영 안돼 무의미"(종합)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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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통합 요약
제20대 대선 과정에서 건진법사 전성배씨와의 면담을 부인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돼 특별검사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확정 판결 시 벌금이 나오면 국민의힘은 대선 비용 약 397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진보 성향: 진보 성향 매체는 현 지도부의 거짓 주장에 대한 법적 책임을 강조하며, 정당 선거 비용 반환 등 정치적 파급력을 부각했다.
(서울=연합뉴스) 이밝음 기자 =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신설을 앞두고 검찰개혁 관련 법제도 개선 방안을 조언해온 국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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