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기본법부터 에이전틱 AI까지…산학연 전문가 법적 과제 논의
AI 통합 요약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피지컬 AI(현실 세계에서 적용되는 인공지능) 핵심 기술의 외산 의존 탈피를 위해 2년간 340억원을 투입하는 국산화 선도사업을 공식 시작했다. 자체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과 월드모델 등 핵심 인프라 구축으로 독자적인 국내 AI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하며, 중국을 포함한 세계 각국의 로봇·AI 기술 경쟁 속에서 한국의 기술 자립을 추진하려는 정부의 정책으로 평가된다.
진보 성향: 외국산 종속 구조를 끊고 국산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자주성과 기술 독립성을 강조하며, 엔비디아 CEO 방한을 계기로 한국이 글로벌 AI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부상했다는 점을 적극 부각.
중도 성향: 중국의 로봇 기술 경쟁에 맞서기 위한 필요한 국산화 추진으로 설명하며, 정부의 정책 방향과 투자 규모를 객관적으로 보도.
우리나라 인공지능(AI) 기본법 시행 이후 주요 법·제도 이슈를 점검하고 미래 AI 규제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한국정보통신법학회와 한국데이터인공지능법정책학회는 오는 16일 오후 2시 30분 서울 한국프레스센터 20층 프레스클럽에서 단행본 '인공지능법 연구'(이성엽 편·박영사) 출간 기념 공동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AI 기본법이 올해 1월 22일 시행되며 본격적인 제도 운용 단계에 들어선 가운데 에이전틱 AI와 피지컬 AI 등 새로운 기술 패러다임이 부상하면서 제기되는 법적·정책적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미나에서는 31명의 전문가가 참여한 단행본의 핵심 내용을 발제와 토론을 통해 공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