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론 AI 단순 활용 특허 못 받는다…사람 기여 인정돼야

지식재산처, AI 시대 올바른 특허출원 기준 정립… AI활용 무분별한 특허출원 억제 지식재산처가 생성형 AI를 활용한 무분별한 특허출원을 막기 위한 기준을 정립했다.

앞으로 AI를 활용한 발명으로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사람이 발명의 창작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기여해야 하고 AI가 생성한 시험결과를 실제 시험결과처럼 속여 제출하면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정연우 지식재산처 차장은 9일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출원인이 AI를 활용한 발명의 특허출원 과정에서 지켜야 할 주의의무와 특허를 받기 위해 필요한 요건을 마련했다" 며 "올바른 특허출원을 장려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AI 시대 올바른 특허출원 안내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